[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뤄진 '경제 성장'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희 시대 연구: 세대와 관점을 교차하여'를 주제로 정기학술포럼 100회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안용환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발표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는 '박정희 시대와 한국정치: 민주정치의 시련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대한 공(功)과는 달리 정치 분야에서는 과(過)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발전된 한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국안정을 이유로 정당해산 등 정치활동을 금지 시켰고, 부정불법선거, 3선 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정치는 극도로 시련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규형 명지대 방목기초대학 교수는 "박 대통령 시대를 민주주의 '시련기'라고 보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교수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순차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경제가 안정된 후에 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흔히 '독재'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독재국가는 '야당'이 존재하지도, '선거'를 치르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야당'의 존재를 인정했고,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부 발표는 "박정희 모델의 역사적 의의와 재평가'를 주제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을 '개발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영훈 명예교수는 "흔히 박정희 모델이라 하면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통념으로는 그 당시 경제성장에 대한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며 "박정희모델의 원리는 △대외지향정책 추구 △대기업 발전 우선 추구 △정부-기업-종업원의 긴밀한 협력과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3년 이래 한 세대에 걸친 고도성장은 세계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평범한 상식적 선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성취'였다"며 "그 혁신체제는 '개발 독재'가 아닌 '박정희 모델'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시절의 '혁신'을 뛰어 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겠지만 한국인 모두가 자유·평등·독립의 개인으로 성립하고, 그 개인의 공정한 경쟁과정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사유재산권 수호를 근간하는 '정의의 법'이 국민 교양으로 성숙한다면 한국은 선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