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공식 취임해 사업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바로 대법원에 출근해 6년 임기의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사법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크게는 대법원 숙원사업인 상고제도 개선에서부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다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방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전관예우 근절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보내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경력 없는 파격인사로 불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를 견제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사법부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잘 검토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어떤 경우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공식취임식은 오는 26일 오후2시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당시 후보자)이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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