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펜 경제사회연구소(MP경제사회연구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진단'을 주제로 제1차 경제 정책 제자리 찾기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가 발제를 맡았다. 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최인 '기업'이 이제는 '감시의 대상'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기업인식이 향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역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최 명예교수는 "과도한 복지는 국민들의 근로 의지를 꺾고 세금에 의지해 살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옳고, '부자'라는 이유로 기업에 가하는 규제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통상임금과 기아차 소송과 관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에 따른 통삼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며 "기아차의 경우 이번 판결로 2017년 3분기의 적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경우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5%의 임금 상승이 따라오고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쟁력 저하 및 사회후생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파리바게트 파견 사건과 관련, "제조업체의 파견과 사내도급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이라며 "기업의 본질은 관련 업무의 '거래비용 최소화'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는 "출범한지 100일이 조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상식적인 경제철학에서 벗어나 있고, 반(反)시장적, 반(反)세계적 배경을 두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경제는 산술적 이득을 얻기 위한 총력전의 예술"이라며 "자칫 정파적 결정과 단편적 오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떤 국가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급진적 변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며 "5년 임기 내 집단 살리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