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성'이 아닌 '감성' 영역에 치중해 자칫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디어펜 경제사회연구소(MP경제사회연구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진단'을 주제로 제1차 경제 정책 제자리 찾기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감성'에 치중했음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같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독립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이는 언제라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심는 것"이라며 "최근 장관 사퇴가 보여주듯 '이념'이 실무 영역을 무력화 시킨 인물 검증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조직이 실질적 국익이나 효율성과 상관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을 언급,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우리의 입장만을 밝힐 시기는 지났다"며 "한·미·일 북핵공조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제'는 '감성'의 영역이 아닌 '산술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성'의 영역"이라며 "당장의 달콤함을 좇는 포퓰리즘 적 정책을 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