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

-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두 진영간에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분열적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o 경제적 강자를 억누르는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다. 경제적 강자는 약자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 이들 세력은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됨으로써 경제적 강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했다고 여긴다. 이를 통해 두진영 간 대립구도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판단한다.

o 최고연봉 수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왜곡시켜, 경제적 강자에 대한 질시감정을 확대하고,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불신을 높일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연봉과의 비율, 최고연봉으로 청년실업자를 몇명 고용가능하다 등등의 논리로 경제적 강자에 대한 반감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 이번에 발표된 연봉 자료는 앞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자주 인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o 이 법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임원들의 연봉은 높은건가?

- 연봉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

o 이윤을 많이 발생한 기업의 임원 연봉은 높은 게 당연하며, 큰 기업일수록 임원 역할이 중요하다.

- 개방화 시대에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국제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연봉수준도 국제가격에 맞아야 한다.
o 이제 대기업의 임원은 전세계의 뛰어난 인재를 경쟁해서 초빙하는 세상이며, 이때 경쟁 속의 시장가격이 바로 연봉이다.

- 연봉수준에 대한 평가는 주주들이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최적수준의 연봉을 제시할수 없다.

☐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시각

- 김연아 선수의 연소득은 115억원이었으나, 누구도 많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o 김연아 선수와 삼성 최고경영자(CEO) 중 한국 국민에게 준 혜택은 누가 더 높은가? 김연아 선수는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CEO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수 있게 했다.

-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산은 8조원에 달한다.

o 그는 몇차례의 실패를 겪었지만, 마침내 스마트폰으로 성공하고 대박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재산 규모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 영화배우와 방송출연진, 운동선수 등 많은 분야에서 최고와 최저 연봉의 격차는 기업보다 훨씬 클 수 있다.

☛ 왜 기업에게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 차별적 연봉은 기업가 정신을 높인다.

- 차별적 연봉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가 정신을 더 활발하게 발휘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o 반대로 차별적 연봉공개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면, 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억제되고, 국가발전에 역행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