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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등 미대통령들 손잡고 웃는데, 전정권 사냥올인 문재인정권
미 전직대통령 프레지던츠컵 한자리, 북핵위기속 한풀이정치 그만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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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30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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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자 종이신문에 등장한 미국의 3대통령사진이 무척 인상적이다.

빌 클린턴(42대), 조지 부시(43),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44대)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뉴저지주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갤러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미PGA가 주관하는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는 미국골프팀 선수들을 응원하기위해서였다. 민주당소속 2명과 공화당 출신 1명의 전직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파안대소하는 것은 미국대통령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2017년 9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전정권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기 바쁘다. 박근혜정권을 촛불탄핵으로 서둘러 퇴진, 구속시킨데 이어 박정권의 비리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도 타깃이 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여권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다시금 들춰내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군사이버사령부 댓글등을 이슈화하며 이전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고 낙인찍고 있다. 자원외교, 4대강, BBK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대체 끝이 없다.

문재인정권은 주군이었던 노전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정권탓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들의 주군이보수정권에 의해 희생된 만큼, 이전대통령도 같은 비중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다. 이전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처벌받게 해야 옛 주군의 한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이명박보수정권 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취임식에서 강조한 국민통합과 화합은 실종됐다. 노무현대통령을 위한 한풀이정치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도 미국처럼 전직대통령과 현직대통령간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후진적인 정치보복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문대통령이 국군의 날행사에 군장병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민주당은 이전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과도한 정치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정권에 협조적인 좌파언론들은 이명박정권을 향한 각종 비리보도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정권의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비리낙인을 찍고 있다. 검찰은 MB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와 소환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살아있는 정권의 죽은 정권 매장하기에 나선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충견인지 맹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야당도 현정권의 보수정권 말살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뇌물비리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준표 한국당대표는 640만달러를 받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청와대, 여야가 죽기 살기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정치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는 핵무기개발을 완료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한반도에 전쟁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트럼프정부와 김정은정권간에 일촉즉발의 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과 여야가 합심해 미증유의 북핵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북한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 북한제재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정권은 북핵위기해소에 전념해도 힘이 모자랄 정도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국정동력을 모으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정권, 전전정권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다.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식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왜 우리는 미국대통령들처럼 어깨를 함께 하며 국가적 위기나 이벤트에서 할 수 없는가? 왜 현직 대통령만 선이요 정의인가 왜 전직대통령은 적폐수괴요, 청산대상인가?

언제까지 후진적 대통령문화를 지속할 것인가? 이제 미국처럼 전정권을 존중하고, 현직대통령은 당면한 외교안보 경제 사회개혁에 전념하면 안되는가? 과거정권 들추어내는 데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만 추락시킬 뿐이다. 전직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하다. 과거정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정을 이끈 지도자다. 공과가 있다. 공은 인정하지 않고, 과만 부풀려 전직대통령을 매도하는 게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정치수준이 낮으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미국 전직대통령들이 최근 미프로골프 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과의 프레지던츠컵대회에 나란히 참가해 미국팀을 응원했다. 현직대통령이 전직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제 가꿔가야 한다. /연합뉴스

현정권의 타깃이 된 이전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적폐청산 공세는 국익을 해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직대통령이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발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행태가 정의와 공의보다는 전정권 손보기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정권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제 서로를 존중해야한다. 이전정권을 적폐집단과 한풀이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양하자.

세계10대 경제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행해지는 정치보복과 한풀이수사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대외이미지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전자 IT 자동차 등 경제는 세계정상인데, 정치는 여전히 4류로 낙후돼 있다. 정권과 여야는 세계를 보라. 각나라 리더들이 너죽고 나살자식의 적폐청산과 이전투구에 올인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앞서가기위한 구조개혁과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과 일자리유지 및 창출, 미래먹거리 개발에 분투중이다.

문대통령도 5년이 지나면 전직대통령이 된다. 영원히 현직에 있지 않는다. 그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 잠시 거쳐가는 정권과 권력에 취해 전정권에 대한 과도한 정치보복을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촛불대선의 승자다. 현직대통령이 과거의 불행했던 대통령문화를 치유하고, 전직대통령과 화합한다면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전정권을 못살게 굴면 자신도 차기정권에 의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보수진영은 좌파진영에게 정권을 부당하게 탈취당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49%의 국민들의 감정을 헤아린다면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은 한을 부른다. 증오는 증오를 부른다.

우리도 전현직대통령들이 모여서 미국대통령들처럼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정말 보고 있다. 지금의 전정권, 전전정권 죽이기는 정말 아니다. 지지자들만을 위한 보복정치 한풀이정치 그만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의 살벌한 과거정권 파헤치기에 답답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시대를 갈망한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시대를 기다린다.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살 수는 없는가? 정파나 이념 정책이 다른 전정권을 예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현정권도 차기정권을 생각하면서 옷깃을 여며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북핵 등 국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희망을 줘야 한다. 국정의 주력을 보수정권 죽이기에 쏟아붓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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