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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혁신성장 이총리 규제뱃살론, 삼성 현대차 투자 살려야
반기업 반시장규제 기업신음, 4차산업혁명 선도 네거티브 규제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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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02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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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규제개혁 행보가 모처럼 신선하다.

이총리는 요즘 공식석상에서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최근 대전카이스트에서 열린 스타트업 및 벤처인들과의 대화에선 "규제는 중년남자의 허리와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풍부한 도정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총리의 규제뱃살론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관료들의 사익추구와 부처 이기주의등에 의해 규제의 뱃살은 갈수록 나오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위해 필수적이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소득주도성장도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정통경제학은 투자증가-성장활력제고-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거꾸로경제학이다. 소득증가-소비활성화-투자증가-소득증가론을 내세운다. 소득주도성장은 정통경제학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경제이론이다. 유효수요와 공급중시경제학을 강조하는 케인지언의 이단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 정착하기위해서도 성장과 투자,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이낙연 총리가 최근 규제뱃살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전방위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기업규제를 강화했다. 상법개정과 지주회사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와 오너경영체제에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노동계친화적인 통상임금정책,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등...경방 등 섬유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급등에 반발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키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본사직원보다 많은 가맹점 기사를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는 프랜차이즈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과잉행정이다. 고용부는 해고조건 완화등을 위한 양대지침마저 폐기했다.

산업부에서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베트남 휴대폰공장을 한국으로 유턴할 수 없느냐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산자부관료들의 어리석음이 두드러진다. 생산인력과 인건비, 공장부지 등에서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에 유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갖 규제로 가득차고, 인력수급도 불가능한 한국에 최첨단 휴대폰공장을 유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 후 삼성전자에 유턴을 타진하는 게 순리다.  

법인세와 고소득자 증세, 상속세 중과 세제정책도 기업과 기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경제정책은 기업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 노조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인건비부담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출신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노조 출신이다. 김영주장관들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친화적인 정책은 팽개치고, 노동계를 편드는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이총리가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기업들에게 온갖 부담을 지운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규제혁파의 중요성을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문대통령도 최근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과 함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의 뱃살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네거티브규제도 시급하다. 사물자동화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생명등 미래먹거리를 위해선 원칙허용, 예외규제의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대로 규제가 온존하면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과의  미래먹거리 경쟁에서 낙오된다.

   
▲ 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 김영주장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투자촉진과 일자리활성화를 위해선 범부처차원의 노동시장 유연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규제개혁을 해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하지 않는다. 노동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경쟁력은 세계최악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경쟁력지수에서 노동부문은 전세계 138개국 중 130위로 꼴찌수준이다. 한국처럼 대기업 강성노조, 전투노조가 강한 나라는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채용을 부담스럽게 한다.

경기는 후반기들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생산 소비와 투자가 싸늘해지고 있다.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지난 7월수준에 머물렀다. 투자와 소비는 각각 0.3%, 1.0%씩 감소했다. 북핵리스크 고조로 외국인들의 증시이탈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현대차 롯데등의 중국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마침내 중국에서 철수했다.

국내외 경영여건은 부정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심을 대변한다는 명분하에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문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범부처차원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정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치우쳐 반기업적, 반시장적 규제방안만 쏟아지면 경제활력회복은 불가능해진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만 두지 말고, 규제개혁상황판도 설치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규제전봇대뽑기, 박근혜대통령의 손톱밑 가시뽑기 등에 비견하는 혁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

재계는 적폐집단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기업들과 어깨를 맞대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착근하기위해서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문대통령 이낙연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뱃살제거작전에 나서야 한다. 기업 규제참수작전을 벌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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