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핵원전이 강행되고 있다. 안보와 경제에도 심각한 주름살이 생기고 있다.

현재 시공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위한 신고리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사실상 탈원전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많다. 공론회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 중에 탈원전 진보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성격상 탈핵탈원전 사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전문가들과의 장기간 토론을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 등 유럽은 원전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는데 수십년이 소요됐다.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군사작전 식으로 탈핵 탈원전을 밀어붙이려 한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전문제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처럼 수십년간의 전문가 토론과 국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급조된 시민단체같은 위원회가 원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은 미래먹거리 위축과 핵무장잠재력 폐기를 초래한다. 안보와 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정부는 원전기술을 축적하고 한국형원자로를 수출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해 유사시를 대비해 원전기술을 국책사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정권을 초월해서 원전강국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숱한 시공능력과 경험을 보유했다. 상업용원전에선 프랑스 중국 일본등과 함께 세계 4대원전 강국으로 부상했다. 공기와 비용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시공능력은 프랑스등에 비해 앞선다.

한국형 원자로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등에 수출됐다. 이명박전대통령은 두바이로 날아가  아랍에미레이트 국왕과 원전수출계약을 따냈다. 세일즈외교의 빛나는 성과였다. 한국형 원자로를 기당 수출금액은 수백억달러다. 원자로수출은 물론 수십년간의 운영 유지보수비등으로 받는 달러도 엄청나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수출은 한국수출의 미래를 밝게 하는 돌파구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핵 탈원전정책으로 한국형 원자로의 기술을 사장시키고, 수출도 막느다면 국가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유럽과 중동에선 지금 대규모 원전을 발주하고 있다. 중국은 벌써 차세대고온가스 기술을 선보이며 원전수출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중 1400㎿급 원전2기를 국제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입찰금액은 200억달러에 이른다.

사우디로부터 원전입찰을 따내면 향후 잇따라 발주될 추가원전 17기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호기를 맞는다. 세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수출이 최대 달러박스로 한국경제를 살찌우는 셈이다.

영국도 무어사이드원전공사를 추진중이다. 스마트원자로 수출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영국 원전사업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반핵반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국원전 입찰참여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전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어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우디의 원전발주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국왕과의 세일즈외교를 통해 한국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 일자리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달러박스산업과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원전기술을 탈핵정책으로 무위로 끝내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준다.

탈핵탈원전이 가져올 무서운 재앙은 핵무기개발 능력까지 날린다는 점이다. 한국은 남아공 일본과 함께 2년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탈핵탈원전이 진행되면 원전핵심기술력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대거 이탈될 것이다. 4000여명의 연구인력이 해외비행키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이 사라지면 원전기술기반과 인프라는 붕괴된다. 독자적 핵무기 제조능력도 4~5년으로 지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도발억지력을 확보하기위해서라도 핵무기 제조능력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연구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안보측면에서도 원전기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탈핵으로 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면 천연가스 수출국과 수송로를 장악한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사정이 영향을 받는다. 천연가스 수송로가 분쟁에 휩싸일 경우 원전은 우리경제를 유지하는 보루가 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탈원전을 정권안에 성사시키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미래먹거리를 걷어차는 우매한 탈핵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해법을 찾게 해야 한다.

탈핵 탈원전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종료된 후에나 탈핵탈원전 문제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에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 478명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한다고 한다. 일개 시민단체가 우리경제와 안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문대통령은 국부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 핵무기제조능력 구축 등에 대해 국가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선 지지세력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지지세력만을 겨냥한 탈핵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역대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추진해온 원전강국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다. 대한민국은 정권을 떠나서 선진부국으로 가기위한 미래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에 맞설 핵무기잠재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