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한국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실제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한국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등의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하다"며 "이는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복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았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은80%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일본은 60.9%로 한국보다는 높았지만 저복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수준에는 상응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