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보호관찰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어떤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지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등 면담의 질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경우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응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폭력행위와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보호 관찰 대상은 2만5646명으로, 보호관찰관 191명이 이들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134명꼴로 OECD 평균치(27.3명)의 7배 수준으로 사실상 밀착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평균치의 1.5(41명) 수준으로 1인당 관리 대상 인원을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양적 개선을 비롯해 질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제도의 

관리 대상 청소년 면담 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우관계나 가정환경, 정서상 문제점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소년범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관심을 쏟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호관찰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