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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대우조선 27개 자회사 휴지조각, 국민혈세 밑빠진 독 물붓기
낙하산인사 방만경영 부실관리 곪아터져, 책임자 문책등 고강도 혁신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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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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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6조원을 들여 출자전환한 27개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혈세로 투입된 자회사 지분가치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들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가치(68.6%)는 5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껌값이다. 17%를 갖고 있는 한국GM지분은 0원으로 나타났다. 동부제철 STX조선해양, 포스텍 우림건설 한일건설 다산등의 지분가치도 0원에서 1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산은의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징계를 받은 36개 기업에 무려 8조원을 쏟아부었다.  

산은이 수조원을 투입한 자회사들은 막대한 투자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자회사들의 매각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들은 산은의 부실한 자회사 관리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산은의 부실자회사 관리는 공룡공기업 특유의 방만경영과 정권의 낙하산인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등에서 비롯됐다. 정권, 정치권, 관료 모두가 산은의 방만경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산은이 6조원을 들여 출자전환한 대우조선 한국GM 등 27개 자회사 지분가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낙하산인사, 부실관리, 방만경영등이 도마에 올랐다. /미디어펜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산은의 부실경영에 대해 엄격한 감사와 구조조정을 통해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국회도 청문회와 국감을 통해 산은의 관리부실을 질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감사원은 부실관리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자회사 매각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세금먹는 하마를 국책은행이 장기간 끌고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산은은 지난 정권시절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범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12조원을 퍼부었다.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범죄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채 국민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연명시켰다.

남상태 전 사장은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도 송영희 조선일보 전주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대표와 그리스 등 남유럽 초호화여행을 즐겼다. 회사돈을 주머니돈으로 여기다가 철창행 신세를 지고 말았다.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산은에 대한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산은의 셀프개혁에 맡기면 안된다. 자율적인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정책금융 비전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산은측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산은 최대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인사가 반복됐다. 이명박정권 시절 강만수회장,  박근혜정권 홍기택회장, 이동걸회장, 현 문재인정권들어 취임한 이동걸회장 모두 대선캠프 출신들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경험이 미약하다.

홍기택과 현 이동걸회장은 학자출신이다. 실로 부실기업을 수술하거나 칼질해본 경험이 없다. 이동걸회장은 노무현정권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하지는 못했다.

홍기택과 전임 이동걸회장은 조선 해운 철강 건설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막대한 부실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기택은 역대 최악의 회장으로 비판받고 있다. 소위 깜냥도 안되는 백면서생이 산은을 말아먹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그는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관리부총재로 말을 갈아탔다가 능력부족등으로 자리를 내놓았다.

검찰이 대우조선 등의 분식회계 등 부실경영과 관련한 산은책임자들을 수사할 때, 홍전회장은 소환요구에도 불응했다. 그후 해외에서 전전하는 유랑자신세로 전락했다.

   
▲ 산은 회장은 정권에 따라 대선켐프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꿰찼다.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산은의 방만경영을 부채질했다. 금융당국은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위한 고강도 산은 혁신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현 이동걸 산은회장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연합뉴스

무능한 인사들이 산은을 이끌어가는 동안 조선 해운등은 구조조정을 실기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상선은 채권단관리로 넘어갔다. 한진해운의 경우 산은이 한진측과 부실책임 및 뉴머니 투입을 놓고 다투다가 세계7대 해운강국위상을 추락시켰다.

동부제철 정상화를 놓고도 김준기 전회장과의 사재출연에만 연연해 법정관리로 내몰았다. 최근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넘어간 금호타이어도 금호그룹 박삼구회장의 경영권배제에만 집착했다. 중국 중소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9000억원대에 매각하려다 시간만 낭비했다. 인수능력이 없는 중국군소업체에 서둘러 팔려다 게도 구럭도 다 놓쳤다.

산은이 박회장과 갈등하는 동안 금호타이어는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 해외바이어들의 주문도 급감했다. 판매가 감소하고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산은은 금융마인드를 가진 관료가 이끌어야 한다.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성격상 경제부처, 청와대 경제팀과 긴밀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홍기택과 이동걸 전회장은 이런 점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물이었다.

실무경험이 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와선 기업구조조정이 겉돌고, 부실만 누적시킨다. 학자출신의 이동걸 현회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출신으로 청와대 정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가 산적한 출자기업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학자적 경험만으론 한계가 있다.

출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낙하산인사는 끝장내야 한다. 대우조선에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후 18명의 사외이사중 관피아와 정치권인사가 차지했다. 산은의 퇴직임직원들이 자회사에 대거 내려가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다. 전문지식이 없는 퇴직 간부가 부실자회사를 점령해 월급타먹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자회사 매각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 매각을 지연시키면 국민혈세만 낭비된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안고갈 이유가 없다. 민간에 최대한 팔아서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 산은은 연내 대우건설을 매각키로 했다. 매각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헐값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또다시 매각의지가 약화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려놓을 업종들이 수두룩하다. 조선 해양 건설 철강 화학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매각등을 서둘러야 한다. 산은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세금은 계속 낭비될 뿐이다. 산은은 한국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이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 막중한 책무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종합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혈세가 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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