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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가 땅 소유"…대한민국 자유가치 부정하는 '핵폭탄'
국가 정체성 침해…헌법 가치 부정 사회혼란 부추기는 위험천만 발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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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1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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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추미애 집권당 대표가 지난 9일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만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폭탄 발언이다. 한국이 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북한 핵에 의해 파괴되는 것과, 역사의 실험장에서 폐기처분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를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생각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북한 핵만큼 우리 사회를 망치게 하는 제도의 폭탄이다.

모든 국가는 이념 혹은 정체성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내포돼 있다. 자유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민주주의는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자유가 '경제적 자유'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최고의 자유로 생각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 미국 의회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 추미애 집권당 대표가 지난 9일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 추대표의 발언은 토지에 대한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도의 '핵폭탄'이다. /사진=연합뉴스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경제체제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라는 가치는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로 표현된다. 시장경제도 추상적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요건은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다. 개인의 소유권이 없으면 시장경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추상적 가치는 결국 '소유권'이란 구체적인 제도로 표현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간개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것에 집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 소유권을 없애 버렸다.

소유권 없는 사회는 평등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해 그 사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즉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려 지옥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만큼 소유권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국가소유의 땅'에 대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가치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핵폭탄 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은 좁은 땅을 가진 나라이므로 토지가격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다.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는 고층 건물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미시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토지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 추대표의 발언은 토지에 대한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도의 '핵폭탄'이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현진권]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불타는 청춘'에서 김정균과 오솔미가 25년 만에 재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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