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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통신비 인하 핫 이슈…완전자급제 실현되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통 3사 CEO 유일 참석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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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2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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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2일 첫 발을 내딛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감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2일 첫 발을 내딛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 감사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관련 주무부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보편 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막을 올린 과기정통부 국정 감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동통신 3사 CEO 중 유일하게 참석한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인해 담당 임원들이 대신 출석한다.

과방위 소속 국회 위원들은 박 사장 및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높은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차별 등 통신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왔던 사안 및 해당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IT 분석업체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가격은 해외 단말기 평균가(197달러) 보다 두 배 가량 높은 514달러(약 58만원)였다. 

특히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박 사장의 출석으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다음 원하는 통신사의 유심칩을 사서 끼우기만 하면 된다. 

박 사장은 지난달 4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 출시 기념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시장이(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원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각각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론까지 채택되진 못했다.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밖에 ‘보편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질 전망이다. 해당 정책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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