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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보고시점 사후 조작 발견…위기관리지침은 '빨간펜' 수정"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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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2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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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서파일에서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30분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문서에는 2014년 4월16일 사고 당시 오전 9시30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작성돼 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0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첫 보고한 것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은 오전10시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에도 동일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 문서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문서를 발견했다”면서 “또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는 세월호 사고 수습기간 동안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문건도 나왔다”고 말했다.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위기관리지침이 발견된 시점은 지난 9월27일이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상황일지가 담긴 문서파일은 10월11일 발견됐다고 한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된 세월호 사고 상황보고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은 4월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에 첫 사고 수습 지시를 내렸다고 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는 최초 상황보고가 오전 9시30분에 이뤄진 것으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오전 10시로 작성된 문서와 오전 9시30분으로 작성된 두가지 문서는 시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첫 보고 시점과 첫 수습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서파일에서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30분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사고 발생 이후 수습기간 중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문건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문건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임 비서실장은 “발견된 문건에서는 위기관리지침 내용이 빨간 볼펜으로 필사로 수정돼 있었다”면서 “당초 안보실이 국가의 모든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는 컨트럴타워로 돼 있는 내용을 바꿔 국가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변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더구나 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를 마친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에게 재가받은 뒤 다시 법제처장이 다시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펜으로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이후 전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비서실장은 “지침의 불법 변경은 그해 6월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라 안행부가 맡는다’라고 보고한 뒤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상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당일 사고 발생 시간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소위 ‘7시간 의혹’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에 보고 시점이 조작된 문서가 발견되면서 마침 오는 16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에 관련 사실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심각성이나 중대함 감안해 발표 결정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로 봐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불타는 청춘'에서 김정균과 오솔미가 25년 만에 재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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