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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군 댓글 공작·전술핵 배치·북핵' 등 질타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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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2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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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전술핵 배치, 북핵 대응관련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방위 국감에서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고려대 졸업생들을 활용해 국책연구기관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사이버사령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면서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국방학과 1기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졸업생들을 3년간 ADD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후 사이버사 등에서 4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급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2016년 6월 ADD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는 기존 4개 팀 외에 5팀이 신설됐고 한 달 뒤 사이버국방학과 1기 졸업생들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매년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나온 사이버 전문 인력이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조직 내 3분의 1을 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조직 내 순혈주의, 파벌 형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받은 군인, 군무원들이 모두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사와 2013년 조사 (결과)는 정반대인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혼자서 의혹을 축소, 은폐할 수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국방부의 관련 재조사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군 사이버댓글 공작 수사가 은폐·축소된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진술조서에서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대형작전 성과내용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지속 보고했다"며 "청와대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등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논란이 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가 북한에 빠져나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분야는 별도 채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대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 한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대장이 (700여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정도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한 육군 대장의 마지막 뒤안길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아인이 또다시 네티즌과 SNS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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