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외교·안보·경제·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쌓인 ‘무능’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방부 국감장에서 과거 2012년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집중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드러나지 않은게 대부분일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문재인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칠 것이다”며 “현 정권의 안보·경제·좌파·졸속·인사적폐 등 5대 신(新)적폐에 대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 무능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12일 이들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통위 2017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석선물로 생존배낭이 불티나게 팔렸다. 국민의 불안이 극심하다 보니 자구책으로 생존배낭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그저 적폐청산만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 이분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파기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국민은 이런 발언을 대단히 불안해한다. 대통령은 문 특보를 마땅히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치적 이견보다 정책에 중심을 둔 목표를 두고 있다. 바른정당은 비판하는 국감,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제·감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한 핵·미사일 대책 △혁신성장 동력 확보 △민생 정책 대안 △국민 생명·안전 대책 △과거사 진실 규명 등을 국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