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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통화스와프 결실,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 사드갈등해소 호기 활용해야
외환위기시 든든한 방파제 확보, 한미 한일통화스와프도 연장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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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4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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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가 극적으로 연장됐다.

지난 10일 만기가 종료되면서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이 우세했다. 양국협상팀이 슬기롭게 연장에 합의한 것은 양국경제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국경제팀이 사드로 인한 최악의 외교갈등과는 별개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시진핑정부의 볼썽사나운 경제보복이 최악의 고비를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한중은 통화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다시금 불편했던 사드갈등을 해소하고, 선린우호 경제협력 증진의 길로 가야 한다. 11월초에 열리는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간의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보복 문제를 매듭짓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양국 통화스와프가 연장됨으로써 한국의 외환방파제는 더욱 든든해졌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560억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838억달러로 세계9위에 랭크돼 있다. 이 정도의 외환보유액은 웬만한 국제환투기세력의 공격을 막는데 충분한 규모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달러를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 외에 아랍에미레이트(54억달러), 말레이시아(47억달러), 호주(77억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등과의 통화스와프도 위기시 소중한 원군이 된다. 달러가 부족하면 마이너스통장처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연장은 의미가 각별하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결제 가능성을 높였다. 위안화는 미국달러화의 절대적인 위세에 눌려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이 지지부진하다. 문대통령은 내달초 열리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현안을 푸는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작고 개방된 경제인 한국은 국제경제와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언제든지 외환위기의 파고에 취약해질 수 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우여곡절 끝에 연장됐지만,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국은 핵심우방국과만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한미경제동맹의 약화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다.

문재인정부는 한미간 북핵공조도 탄탄히 해야 하지만, 경제동맹 업그레이에도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 한미간에는 사드배치 지연과 북핵제재 문제로 동맹관계가 확고하지 않다. 트럼프행정부가 한미FTA협정을 폐기하려다 재협상으로 수위를 낮춘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국 김현종 통상팀은 고압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자세로 미국의 FTA폐기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사드배치와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을 통해 한국방어를 강화하는데 왜 정작 한국은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을 향한 쓴소리이기도 하다.

일본 아베정부와도 북핵공조를 하면서 경제협력 분위기도 높여가야 한다. 과거지향적인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는 것은 양국의 미래협력을 방해한다. 위안부문제등에 집착하면 한일관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북핵폭주와 한국의 민족주의 움직임은 아베의 국우군국주의 노선만 부채질한다. 아베의 장기집권만 도와주는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올인하면 한일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양국 통화스와프 연장도 물건너간다. 국익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을 성사시킨 김동현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의 열정과 헌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으로 최악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실무팀은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위염을 앓기도 했다.

중국도 정치와 별개로 경제문제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재연장 협상과정에서 중국 관영언론들은 비교적인 자극적인 한국비난을 자제했다. 시진핑정부가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같은 느낌이 든다. 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을 양국관계의 개선으로 연결지으려는 시각에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다. 한중간의 최악의 위기는 지나가고, 점진적인 개선의 길로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도 한국에 대해 근육질을 해봐야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불러 미국의 핵잠수함과 B-1B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들이 서해안에 대거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중국의 옆구리를 비수처럼 겨누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어떤 외환위기가 와도한국은 이를 극복할 체력과 원군을 확보했다. 이제 한중관계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로 가야 한다. 양국을 패자로 만드는 보복갈등보다는 개방과 협력 미래로 가야 한다. 중국은 신형대국답게 동북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폭같은 근육질외교를 지양해야 한다.

중국의 반한감정, 한국의 반중정서가 높아지는 것은 양국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이 다시금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서로 윈윈이 된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됐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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