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불법체류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이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2482명으로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7854명에서 20만8971명으로 늘었났다"며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출입국관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범의 1.7%인 2천553명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 유도, 불법고용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기관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