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달 말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나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이 초대형IB 인가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주요 당국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감을 주관하는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17일에는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을 감사한다. 

이 가운데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를 둘러싼 쟁점이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감사들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논란은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주주들끼리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맺는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이 사실상 흔들렸음에도 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당국에 비판적인 정무위 감사들은 단순히 당국-인터넷전문은행 간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당국이 은산분리 원칙을 지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불똥이 초대형IB 인가로 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5개 대형사들은 현재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당국의 초대형IB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형IB 사업의 핵심은 어음발행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각사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발행어음을 찍어 다양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다. 업계는 이달 중순경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끝난 뒤인 이달 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인가 관련 입장을 빨리 매듭짓고자 하는 눈치”라고 전제하면서 “오는 25일 전후로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형IB 인가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나오게 됨으로써 국정감사의 내용과 분위기가 많든 적든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초대형IB 인가에 대한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삼성증권의 경우 ‘실질적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 당한 상태다. 이 경우 초대형 IB 인가를 받더라도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없어 타격을 입게 된다.

초대형IB 인가신청을 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방향이 금융업계에 상당히 엄격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미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저렇게 비판적인데 자칫 초대형IB를 ‘탐욕의 온상’으로 간주하고 배척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