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다.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사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에 달했다. SC, 신한은행,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금리역전 현상도 두드러져 모든 은행의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대구, 하나은행, 수협, 제주 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으며 한국시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