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의 전문가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 주최한 ‘2017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이 병행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책임 공유’ 주장도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북핵·북한 문제의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는 압박과 대화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을 갈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태우정부 당시인 1988년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지역에서 폭넓은 관계 개선이 마련되는 새로운 판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타협점을 찾기가 지금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또 “제3자 국가가 협상을 시급히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언급 “메르켈 총리가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확산담당관을 지낸 렉슨 류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 파트너는 이어 "평화는 안보를 통해 오는 것이고 한미의 강한 동맹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양국이 군사방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펑 난징대 교수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책임 공유’를 제안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통감하고 베이징과 서울, 워싱턴이 같이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는 지금 외교를 별개로 두고 할 수 없다”며 “북중동맹 관계도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책임 공유에서 중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한중간 사드 문제로 관계가 침체돼 있다.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좋은 사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차 정상회담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도쿠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자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한일 의사소통을 강화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부재가 해소될 것”이라며 “세 나라는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강구하고 당면한 이슈 외에도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안보전문가인 이안 안토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이 첫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토니 국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행동 전반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미국은 물론 유럽 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북한에 대해 제재와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포용 정책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