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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대행체제, 내년 9월까지 연장 계획 없었다"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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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18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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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국회 입법을 전제로 마이웨이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저희는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 밝힌 바도 없다. 명료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신임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대통령이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핀셋 인사’를 요구하는 건데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여러 경우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주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혼선이 있었다. 별도의 대책회의는 없다”면서 “매일 진행되는 대통령과 참모들 간 티타임 회의에서 관련 이슈가 보고될 것이고, 대화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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