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확보 위해 청와대 파견 제도는 폐지해야"
[미디어펜=전건욱 기자]감사원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무자 중 23%가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자 현황에 따르면 총 파견자는 54명으로 국내 파견자는 30명, 국외 파견자는 24명이다. 이 중 청와대 파견자는 7명으로 국내 파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파견자는 총 30명으로 청와대 7명, 평창조직위 3명,국무조정실 2명 순으로 파악이 됐으며, 국외 파견자는 총 24명으로 미국 12명, 영국 6명, 중국 1명 순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실에서는 파견제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위원실 관계자는 "국내 파견 직원의 경우 양기관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충분히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의 경우 소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에 파견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총무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6곳에서 근무 중이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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