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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 '동행'-행복금융⑥]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금융이 본연의 기능 수행할 때 공공성은 자연히 달성될 것"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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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23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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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금융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권은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최근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는 금융의 공공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금융권의 채용과 금융상품·서비스 현 주소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MP기획 '동행'-행복금융⑥]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는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권을 통해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손쉽게 공적을 세우려 하고, 금융권도 정권코드에 맞는 금융상품을 경쟁하듯 내놓으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금융이 제 기능을 제대로만 수행하면 공공성은 자연히 달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금융의 중개기능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가 제대로만 이뤄지면 경제전체의 생산성은 물론 투자 활성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의 공공성을 잘못 이해해 취약계층 등 정부의 전략적 육성부문에 금융회사의 자금을 배분한다거나 정부가 금리나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한다.

오 교수는 “정부가 건전성 유지 목적 이외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금융회사 역시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노력하는 등 금융이 제기능을 수행하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기고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금융의 본질은 자금을 잉여부문에서 수요부문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게 중개하는 것이다. 제한된 금융을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가능한 한 거래비용이 적게 효율적으로 중개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금융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금융회사는 잉여부문의 저축을 모아서 수요부문으로 대출하는 기능을 하는 회사로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한다.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시장은 기업 등 수요부문에서 발행하는 채권 등 부채증서를 잉여부문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기능을 하는 시장이다. 주로 증권회사 등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중개기관의 경우에는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대출자들이 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신용이 있는지 빌려간 자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든 대출자와 금융중개기관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반면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파는 금융상품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이 건실한 회사가 발행한 것인지 나중에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알기 힘든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와 투자자 간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금융중개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중개기관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정보비칭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중개기관에서는 대출 전에 사전심사와 대출 후에 사후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전심사와 사후모니터링을 금융중개기능이라고 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기업이 부실화된다. 심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금융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는 판매하는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공시해서 투자자가 정보를 잘 모르고 투자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검사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금융의 중개기능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제한된 자금은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되게 되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금융부실을 예방해 불필요한 공적자금 등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이 금융의 공공성이다. 즉 금융은 제 기능을 제대로만 수행하면 공공성은 자연히 달성되는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을 잘 못 이해해서 금융회사는 취약계층이나 전략적 육성부문 등 정부가 정해주는 부문이나 회사에 자금을 배분하면 된다거나 금리나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제한된 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안되거나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화되어 종국에는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취약계층이나 전략적 육성부문은 재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정부가 건전성 유지 목적 이외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금융중개기관들도 사전심사와 사후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도록 역량배양에 노력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노력하면 금융이 제기능을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금융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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