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소매를 걷어 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 균형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날 핵심과제는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는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해외 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왔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지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황 회장은 “모험자본 공급 중요성이 커지고 새 정부 들어 혁신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과제 선정 배경을 개괄했다.

이미 금투협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국내외 증권사가 참여하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해외 증권업 관련 기관과의 미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국제화(Globalization) 등 4가지 전략 방향에 의거해 총 30개가 선정됐다.

눈에 띄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공·사모의 판단 기준이 ‘청약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된다.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실질적인 ‘플레이어’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5% 이상 지분이 있는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가계 자산관리를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가계대출채권 구조화 등이다.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완화하는 한편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은행 수준 또는 미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계획도 추진 과제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