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죄악세'가 최근 5년 동안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죄악세는 술과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문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한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 5803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 중에서는 '댐뱃세'가 6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한 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총 12조3604였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 사행성 사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 복권 판매 수익은 1조5958억원으로 확인됐다.

2012년 11조 2805억원이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5년 15조9438억원, 2016년 18조 5803억원까지 급증했다. 5년간 인상폭은 64.6%에 달했다. 

죄악세는 부과 대상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죄악세의 증가는 서민 부담의 가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의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죄악세 증가에 따른 서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죄악세를 통한 세금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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