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사회주의 치명적 자만의 소산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은 전경련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을 주제로 제1회 자유주의 시민강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건강한 시민 사회가 강한 국가를 만든다"며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명저를 통해 자유의 참된 가치와 메시지가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좌 개설의 의의를 밝혔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자유주의 시민강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릴레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연말까지 총 8회의 강좌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쉽고 재미있게 자유주의 사상을 배우고 싶은 모든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6월 5일 열리는 제2회 강좌에는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제3회(7월3일)와 4회(8월7일)는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강원대 경제학과 민경국 교수와 박종운 연구위원이 각각 강의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시민강좌의 강사로는 '치명적 자만'의 번역자인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수고했다. 신교수는 '치명적 자만'의 저서 목적을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시장질서 간의 도덕을 비교하여 사회주의의 오류를 밝히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신교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북돋우며 부를 생산하고 빈곤을 추방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파괴하고 부의 생산을 방해하며 빈곤의 원인이 된다”며, “사회주의는 인간의 합리적 계획으로 원하는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치명적 자만-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아직도 일부 지식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 국가에 의한 경제통제, 상생경제, 보편적 복지, 정의로운 분배 등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명제의 저변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강좌 전경

구체적으로 신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자본주의-는 분산된 지식을 이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인간의 원시 본능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결합함으로써 기존 시장경제 제도와 조화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