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규제완화 혁파에 있어서 찬반 주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 감히 '규제 빅 딜'을 제안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6주년 2017 미래비전 포럼'에 참석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과 규제완화 혁파를 상호 수용하는 '규제 빅딜'을 제안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재계와 야당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정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규제 빅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뿌리 내려 젊은이들에게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정치 세력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한사코 반대하지만 규제혁파에 미온적인 쪽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재벌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며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을 먼저 개정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만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규제혁파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혁신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문제 해결의 키"라며 "고용구조조정이 아닌 임금구조조정, 동일노동 공정임금 정착을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나눔으로 기존 산업에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보다 많은 고급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며 "일자리가 없으면 내수를 통한 투자 성장도 어렵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결국 일자리 해결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개혁한 일자리 나눔은 부분적인 처방이라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재벌의 독식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후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발전법 개정 같은 규제완화 법안들을 과감히 수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규제 빅딜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뿌리 내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