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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시진핑 정상회담 한중정상화, 현대차 롯데피해 누가 보상하나
중국 10조원 피해 사과한마디없어, 한미동맹약화 없게 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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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01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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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보복이 풀리고 있지만, 개운치 않다. 중국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코피터진 후에 사정사정해서 얻어낸 일시적 봉합이기 때문이다.

양국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대통령의 연내 방중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사드피해를 본 현대차 롯데 면세점업계, 태평양등 화장품업계, 관광업계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판매가 사드보복이후 반토막났다. 롯데그룹은 마트사업을 접고 매각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가 입은 피해는 1조원이 넘는다. 화장품업계와 한류업체들도 격심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국내기업들은 1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도 악영향을 줬다.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0.4% 감소했다고 예상했다.

양국의 관계정상화 선언을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고, 중국의 사과는 전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비해 덩치가 작은 국가라고 해도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측면이 있다.

   
▲ 한중간의 사드보복을 풀기위한 관계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회담에서 시진핑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의 부당한 보복조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합의문은 안보주권 포기와 굴욕적인 협상등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관계 복원에 목매어서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중국은 자국국민들이 한국제품을 불매했다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적반하장이다. 동북아 조폭불량배의 근육질과시는 앞으로 중국의 대외신뢰자산에 결정적인 흠집을 남겼다. 중국은 언제든지 인근국가에 대해 강포한 완력을 휘두르는 불량국가라는 주홍글씨를 남겼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대국을 지향한다는 중국은 사드보복으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세에 있는 것은 사드보복등의 영향이 크다. 공산독재국가는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해제는 자신들의 입장이 다급한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홍콩 싱가
포르에 이어 3위국가다. 화교자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도 한국기업들의 대중교역위축과 투자감소는 자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요인이다. 미국 유럽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보복이후 대중투자를 신중히 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의 제2기체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급감중인 외국인투자를 늘려야 한다.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은 심각한 위해요인이다. 문재인정부는 사드의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추가배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성주의 사드포대는 남한지역 3분의 1만 커버한다. 중부권 등 나머지는 취약지대가 된다. 2개포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보를 희생하면서 서둘러 한중갈등을 봉합한 것은 유감이다.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망)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 것도 경솔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주석은 노골적인 패권주의와 군사대국화, 미국과의 대결노선등을 추구중이다.

중국의 거친 영토확장정책으로 서해안과 남태평양등에서 미국 및 일본, 아세안국가들과 중국간에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미중간 영토분쟁시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선언으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낼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

북핵을 제거하기위해선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긴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첨단 정찰자산을 활용한 군사정보의 이용이 필요하다. 이를 차단한 것은 북핵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북핵제재를 위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재인정부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평가한다. 정상화에만 매달려 지나치게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은 유감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재발방치대책을 담보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와의 경제력격차가 커질수록 언제든지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력을 키우는 데 정부와 재계 국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폭력적 보복이 빈발할수록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커진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의 근육질외교를 막아낼 수 있다.

한중관계 갈등해소에만 주목하면 우리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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