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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측근 구속·탁현민 기소…검찰수사 배경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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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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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기소된 시점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 수사에 따른 현직검사들 구속 및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시기와 맞물리면서 세간의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겉보기로는 문재인정부 제1과제인 적폐청산에 따른 '하명수사' 비판을 의식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변 검사 투신으로 야기된 내부동요를 막기 위한 '균형론'이라는 시각에서부터 단지 기소일정에 따라 움직였다는 '원칙론'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변 검사는 지난 6일 수사착수 일주일 만의 구속영장심사를 눈앞에 두고 4층 건물에서 투신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는 다음날 구속됐다.

검찰은 변 검사가 사망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현직검사들이 구속된 7일 전병헌 수석의 의원시절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 등 전 보좌진 3명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횡령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튿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 강행에 검찰 일각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관건은 전병헌 수석 측근들 구속과 탁현민 행정관 기소, 적폐청산 16개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검찰 방침에 따라 공교롭게도 각 사건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기도 한다.

   
▲ 검찰은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사망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대선이 끝난 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탁 행정관을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탁 핵정관을 최근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탁 행정관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 행정관 기소건 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 전 보좌진 측근들의 롯데홈쇼핑 '협회 후원금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롯데홈쇼핑이 2016년 6월 방송사업허가 연장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비자금 의혹을 단초로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설은 이미 작년부터 나돌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윤씨를 찾아갔더니 10억 원을 협회 후원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이를 3억 원으로 깎았다"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자금 용처와 후원금을 받은 배경을 캐묻는 것에 그쳤다.

이번 사건들에 대해 청와대는 7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각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검사의 투신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수사 적절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수사의 당위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어디까지 파헤치고 수사해 결과를 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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