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대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대표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는 토지 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했다"며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자신의 자녀 사례를 언급한 뒤 "아이 스스로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됐다"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서 "헨리 조지 책 중에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우리가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서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소름이 끼치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도 지대추구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면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토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과세 방향을 거래·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그는 또 "국가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헌시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함께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담당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