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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미 없이 포괄적·점진적으로 간다…핵심요소 합의
국가별 이해관계 반영…지식재산권 조항 유보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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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1 1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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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뉴질랜드를 비롯한 11개 TPP 가입국은 TPP 핵심요소들에 대해 합의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 국가는 수일 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점진적 TPP'(CPTPP)이라고 명명한 결과를 도출했다.

쩐 뚜언 아인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CPTPP가 TPP의 모든 내용을 유지하되 회원국이 일부 의무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존 TPP 조항 가운데 20개의 시행이 보류된다"며 "이 중 10개는 지식재산권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중 6개국 이상이 자국 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된다.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발효에 필요한 6개 비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발효요건도 완화됐다.

이들 국가의 통상장관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국 정상의 추인 및 세부 시행 방안 협의를 거쳐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TPP는 당초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 탄생이 기대됐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 일본 주도로 11개국 만의 발효가 추진됐다.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미국의 탈퇴로 12.9% 수준으로 줄었다.

TPP 11개국은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이며, 지난해 이들 국가 간 교역규모는 3560억달러(약 398조원)로 집계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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