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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이명박 박근혜9년 보수불태우기 흐르나
박근혜정권 초토화이어 이전대통령 소환유력, 퇴행적 정치보복 끊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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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3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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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명박 전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인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이명박정권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한풀이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집권여당 민주당 검찰 등이 전방위로 이전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진보언론을 통해 국정원댓글공장을 이전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을 흘리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이전대통령의 소환을 위한 분위기조성이 확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공작의혹을 지렛대로 이전대통령을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하려는 것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전대통령의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8만명을 넘어섰다. 이전대통령은 중동국가의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했다. 현정권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세력이 이전대통령 모욕주기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보수리더 박근혜전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든 것을 잃었다. 탄핵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데 이어 변칙적인 구속연장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를 보필했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거나, 피의자로 소환돼 고초를 겪고 있다.

   
▲ 이명박전대통령마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과 검찰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이전대통령을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세우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수정권에 대한 끊없는 정치보복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은 명백한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보수정권 죽이기와 정치보복측면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이버댓글 의혹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군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위반소지가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활동이 매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들과 친북인사들이 이명박정부이후 사이버상에서 노골적인 반정부반체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체제수호차원에서 이뤄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정치공작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군과 국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을 기어코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수뢰혐의 등 명백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경우 포괄적인 통치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 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시시콜콜 댓글부대 운영상황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제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같은 식의 전직대통령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대통령도 퇴임이후 정치보복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적폐리스트를 만들어 보수정권의 주요 정책책임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벌이는 적폐 청산작업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폐청산과 전정권 수사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국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정치보복 논란은 해소돼야 한다. 이전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개혁과 적폐청산작업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의 의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우리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하면서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도 보수정권 죽이기 오해를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의 하명을 받아 충견처럼 행동하는 논란도 불식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승자다. 진보정권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다면 국민적 박수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한 퇴행적 정치보복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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