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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등 유통규제, 쇠뿔고치려다 소잡을 것
경실련 등 좌파단체 묻지마소송 갑질 우려, 규제낮춰 혁신 일자리창출 힘써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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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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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소고발권을 시민단체와 협력업체 경쟁기업 소비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허용키로 했다. 공정법 위반 과징금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업체간 가격담합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피해액의 10배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3배를 물리고 있다.

재벌저격수 김상조가 수장으로 들어앉은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저승사자로 군림하고 있다. 가득이나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수 강화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통업계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내수경기는 사드보복과 관광객 급감, 소비위축등으로 썰렁하다. 안팎으로 어려은 상황에서 전방위 규제옥죄기가 유통업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유통업계 공정대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 한번 걸리면 뼈도 못추리게 하는 강도 높은 제재들로 가득하다.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규제 다발들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게 될 것이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불만도 가득하다.

재벌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치명적 자만이 일자리창출의 보고인 유통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다.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독점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를 시민단체와 협력업체 국민 소비자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정부는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문제를 시정하기위해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조달청에게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의 공정위는 아예 국민들과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얼마든지 유통업체와 가맹점본사등을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면 줄소송이 우려된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반시장적, 반기업적 좌파단체들이다.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무차별적으로 기업들을 고발권을 남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묻지마 고발이 창궐할 것이다.

   
▲ 김상조위원장의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대한 전속고발권폐지와 징벌적 과징금 10배부과 등 초강경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유통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이자, 위헌소지도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진보시민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이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기고 있다. 기업들은 되레 시민단체의 갑질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유통업체들을 쥐락펴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개혁센터 소장 출신이다.

유통업체들은 시민단체들의 화려한 언론플레이와 고발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소송에 따른 부담도 적지않다. 민주당은 야당시절부터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들을 압박했다. 을지로위원회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옥앞 시위와 총수 국회 청문회 소환등의 다양한 카드를 사용했다. 공정위와 집권당이 합작으로 유통업계를 힘들 게 할 가능성이 높다.

유통대기업도 문제지만, 대부분 중견 중소기업들이 줄소송에 시달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맹점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의 영향을 받는 유통업체는 4200개사에 달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자문변호사나 법무팀이 없다. 영세 프랜차이즈 업계는 묻지마소송으로 경영에 심각한 주름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시달린 영세업체들이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담합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늘린 것도 과잉처벌이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3배가량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살벌하다. 기업을 아예 때려잡겠다는 관료적 겁박만 드러난다. 유통업체들이  국내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다. 민사법체계상 실손해 배상원칙에도 어긋난다. 위헌소지가 있다. 소비자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도 논란거리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숨이 막힌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는 해주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이야말로 일자리창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다.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이 크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육성하고 키워야 할 업종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의 활력과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공정위의 유통업계 고강도 규제는 오히려 유통업계의 일자리를 없애는 악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김위원장은 유통업계 전방위 규제대책을 더욱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벌주의로만 흐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공정위는 너무 세다. 무소불위의 경제검찰이 돼가고 있다.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도한 힘을 빼야 한다.  

공정위와 김상조를 너무 띄우면 시장과 일자리 혁신이 위축된다. 여론은 일시적으로 재벌저격수에 박수를 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김상조식 제재와 채찍질은  성장과 투자 일자리에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유통업계의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정책들은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갉아먹는다. 공정위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오만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 김위원장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규제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죽이고, 유통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의로 포장한 정책들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치명적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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