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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가동…'홍종학 임명' 놓고 '예산안 칼질' 힘겨루기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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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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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429조원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고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수순을 밝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야권의 반발과 국회 파행으로, 그 여파는 예산안 처리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은 야권의 협조가 없는 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예결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홍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비롯해 복지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졸속 정책이라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429조원를 놓고 여야는 정쟁을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필수인력이라면서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복지예산의 경우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감액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안하무인으로 국회에서 무산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 한다면 야당은 이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야당은 예산에 대해 발목 잡지는 않겠지만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산 전쟁을 예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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