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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시진핑 평창올림픽 참석, 미국 못따라올 '라이트 액션'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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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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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Right Time Right Action)이란 말이 있다. 사업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해서 성패를 가른다는 의미에서 정치‧외교는 물론 개인의 사회활동 전반에까지 적용될 만한 말이다.

한국과 중국이 해묵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해빙 모드에 들어갔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발표하고 1년여동안 지속된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데 합의했다. 

결과문에서 양측 모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으므로 상대방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드 출구찾기를 완성한 것이다. 이번 결과문은 일단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카운터파트가 되어 협상한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정상이 직접 만나서 각종 사드보복 조치를 해제시키고 양국 협력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 2차장과 실무협의를 한 쿵쉬안유 부장조리나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문 대통령을 만나 회담한 리커창 총리 모두 그동안 중국에서 자행된 사드보복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내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중국이 취해온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해제를 투명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힘들어진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합의 건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중국 정책은 무쇠솥 같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한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계기로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내달 방중을 약속했고, 동시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정이 안 되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리커창 총리와 경제 주제로 회담하면서 중국 내 우리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를 요청했으며,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 양국 금융협력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 고전에서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라는 글을 봤다”면서 한중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나가기를 희망했고, 리 총리도 중국 고전에 나오는 ‘봄 강물이 따뜻한 줄은 오리가 먼저 안다’(春江水暖鴨先知)"는 시 구절로 하답하며 한중관계 회복을 낙관했다. 

   
▲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현 상황 해법에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이런 미묘한 기류는 지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정상회담 직후 중국 신화통신이 “시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감지됐다.  

이렇게 중국이 여전히 사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양국 교류와 협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달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국만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 수반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면, 중국인들이 대규모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한도 평창올림픽에 결국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으로서는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재‧압박과 무관하게 북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중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카드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의사를 보인 국가는 모두 95개국이며 국가수반만 해도 40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함으로써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차기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홍보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국회연설로 한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이미지를 개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한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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