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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귀순' 우리軍 대응 놓고 여야 공방…"대처 미온적vs안심된다"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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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4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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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회 국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 우리 군이 우발적 상황을 확대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했다고 격려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장 대처가 미온적이었고 상부 보고도 늦었다며 질타했다.

먼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면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대장이 포복해서 북한군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대장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다"며 "군인이 포복하는 것이 무용담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 의원의 주장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우리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은 앞으로 유엔사가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지적은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한 남북 간 통신은 매우 원시적이고, 현대 기술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기관리에 중대한 결함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며 "연평도 포격 때도 국방부 장관이 태연하게 예결위장에 앉아 있었는데 비슷한 잘못이 반복됐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며 격려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군 장병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응을 잘해서 안심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SA를 방문하려 했다가 못 갔는데, 만일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군은 전날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AK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참 고위 관계자는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판문점 경비대에 AK-47 소총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내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을 통해 귀순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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