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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광분 북김정은 화성-15 ICBM도발, 전술핵반입 사드추가배치 서둘러야
핵잠수함 미전략자산 상시전개 시급, 한중정상회담 대북제재 강화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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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29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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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입은 통통한 중년여자가 방송에 나왔다.

북한공산정권이 악질적인 중대보도를 할 때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사 중 하나인 그는 29일 북한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한반도가 다시금 북한의 초대형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보복공격이나 제한적 타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70여일만에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불의한 독재정권은 오로지 핵무기완성에 매달렸다. 조선중앙TV는 29일 낮 중대보도를 통해 신형 ICBM인 화성-15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개발광기를 부려온 김정은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역사적 대업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초대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허풍떨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신형 화성-15 ICBM이 미국 전역은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롤리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탄도미사일이 최대고도 4500㎞로 960㎞를 비행했다고  추정했다.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고도와 속도가 높다고 한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여주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북제재 강화에 반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관심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느냐 여부다. 김정은의 핵광기를 감안하면 추가핵실험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과 대결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 북한 김정은독재정권이 29일 신형 화성-15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북 핵도발을 막으려면 전술핵반입, 핵잠수함 도입, 사드 추가배치등을 서둘러야 한다. /연합뉴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김정은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적인 대북제재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전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대북제재에서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 내년2월 평창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위해 대북적대노선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대북제재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참가를 위한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가하면 평창대회 참가국은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북한이 참가하면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이 가능하다. 문대통령의 고심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기대감은 접는 게 좋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

시진핑주석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 12월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실행방안과 제재카드가 나와야 한다. 북한이 핵도발을 강화할수록 사드의 추가배치 필요성만 높아진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국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를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 대북원유공급 중단 및 교역중단 등 강도 높은 카드를 써야 한다.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는듯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자위적 무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늘려 북한 미사일도발을 격퇴시켜야 한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남한지역의 3분의 1가량만 커버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시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

사드 추가배치에 이어 미국전략자산 상시적 전개, 전술핵 재반입, 핵잠수함 도입 및 건조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핵놀음에 집착하는 김정은의 손과 발을 묶으려면 공포의 핵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현 단계론 자체 핵무장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핵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폐기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형 원자로기술향상 등을 통해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한국은 남아공과 함께 잠재적 핵개발국가로 분류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2년안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핵재처리 능력 등에서 앞서 있다.

문재인정부는 건국이후 수십년간 축적한 핵기술과 인력을 퇴출시킬 탈핵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 북한의 흉포한 핵과 탄도미사일도발에 맞서는 강력한 자위적 무기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서유럽은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믿지 못해 독일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 러시아등의 도발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본토를 핵공격을 할 경우 한국 핵우산공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과 여야는 국방안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퍼주기 복지에 사용되는 100조원이상의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시되는 것이 무엇인가?

국제사회를 비웃는 핵망나니 김정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도말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불의한 정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자위적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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