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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안…국회선진화법 무력화시키고 '네탓 공방'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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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4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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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3년 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2월 3일 0시 48분,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합의는 전날 이뤄졌다. 국회 수정안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는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지키자'며 도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3년 만에 내팽개친 뒤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을, 야당은 표 대결에 밀리지 않는 의석수를 믿고 '치킨게임'을 벌인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회동을 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안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예산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다. 당초 여야가 꼽은 6대 쟁점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다.

여야는 정부안의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감소폭을 놓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천명한 만큼 상징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법정처리 시안을 지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사진=미디어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만 콕 집어 지적하는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했지만,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이 1천~2천 명 수준의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력 재배치, 효율적·과학적인 추계가 아닌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년 수준을 기본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팽팽하게 맞써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타협안으로)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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