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 대법원 정문에 게양된 법원기./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선고형 결정 과정(양형)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인이 양형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법원은 대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실제 재판 사례의 판사가 되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건 영상을 본 후 피고인·변호인·검사 측 주장을 듣고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공감대를 파악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 취지이며, 현재 95% 가량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시연회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1월2일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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