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04.26 20:26 목
> 사설
교육부 사립대 법정적립금 압박, 국공립대 전환 포석인가
재단취약 상당수 사립대 재정부담 존폐기로, 적립금규제 풀어 사학발전 촉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12-04 15:27:16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포항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한동대학이다.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출발한 한동대는 우수한 교수진과 영어수업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명문대로 발돋움했다.

진앙지에 인접한 한동대는 70여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작 한동대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진피해 복구지원금이다. 고작  5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대부분 피해를 입는 시민들과 초중고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대학은 대학과 재단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한다.

한동대는 피해 복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재단인 온누리교회등과 동문들이 앞장서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휴가를 내서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동문도 적지않다. 문제는 복구공사에 필요한 벽돌공구하기가 하늘 별따기라는 점이다. 일당을 50만~70만원을 줘야 한다. 그래도 벽돌공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복구공사는 일단 업체에 맡기고, 사후에 인건비를 정산한다고 한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동대에 교육부가 달랑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슬픈 코미디같다. 복구에 전력투구하는 학교와 재단, 4000여명의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한동대를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재단 법정 적립금이다. 재단은 매년 20억원을 쌓아야 한다. 한동대는 재단에 관여하는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의 후원등을 받아 적립금을 충당하고 있다.

법정 적립금 부담은 한동대만이 아닌 적지않은 사립대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 사립대 재단 법정 적립금이슈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적립금을 낼 여유가 있는 사립대들은 그나마 괜찮다.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내야 하는 상당수 지방 사립대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교육부가 사립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단 법정적립금 의무규정은 상당수 지방사립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전환시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내갈등도 커질 전망이다.건전한 건학이념을 가진 사립대들의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일방적 사립대고사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YTN캡처

경기도 모 사립대의 경우 재단이사장이 그동안 1200억원가량을 대학에 출연했다. 정작 재단은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가진 돈을 대학에 쏟아부은 이사장 입장에선 재단에 적립금 부담을 지운 교육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사립대 정책이 바뀔 줄 알았으면 차라리 대학에 몰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또 다른 K대도 적립금부담으로 재단이 육영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학과 재단을 분리하지 않는다. 한국만 이를 분리해서 재단에 적립금부담을 지우고 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사립대를 고사시키거나, 국공립대로 전환하려는 현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단들이 학교운영권을 포기하면 100억~2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학교 임직원들과 노조는 국공립대로 전환되면 신분보장과 정년연장등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이를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학내 이해관계를 이용해 재단과 임직원 학생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같다. 

사립대들이 최근 교육부의 과도한 옥죄기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최근 국공립우선정책을 발표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비 1조5000억원에 대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에 지원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사립대에 70%가 지원된다. 이를 50대 50으로 사립대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국대학 중 사립대는 70~80%된다. 이를 감안하면 지원비중 조정은 사립대를 고사시키는 정책폭탄이 된다.

사립대들은 숨이 막힌다며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키로 한 것도 사립대 재정난을 부추긴다. 대학등록금도 수년째 동결했다. 대입전형료도 대폭 낮아졌다. 문재인대통령이 전형료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는 한마디를 하자 교육부가 득달같이 사립대의 팔목을 비틀었다.

대학 등록금 인하압박도 사립대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중국등의 명문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사립대들은 교육부의 전방위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교육부의 과도한 사립대 개입과 규제는 사학을 멍들게 한다. 세계적인 인재양성도 차질을 빚는다.
문재인정부는 서울대폐지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의 최근 정책들을 보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학의 서울대화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사립대도 재단의 법정 적립금을 무기로 이사진에 전교조 등 좌파인사를 심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본처럼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단측에 과도한 적립금부담을 지우는 것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대학과 재단간의 방화벽을 쌓은 것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재임시절 사학의 민주화와 건전성을 명분으로 재단이사진에 전교조성향 인사들을 앉히려 했다. 참여정부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한국당)과 사학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사학법은 결국 격심한 정쟁끝에 백지화됐다. 문재인정부의 사립대정책은 노무현정권의 대학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경영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사립대를 교비 횡령 채용비리 등 부정의 온상으로만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독실하고 건전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양심적인 재단들도 적지않다. 일부재단의 비리를 갖고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사립대를 압박해서 국공립대로 전환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재단적립금등 과중한 규제를 없애고, 건학이념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하는 사립대 재단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애정을 가져야 한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립대를 불태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 대학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어느 목회자는 요즘 목회활동보다 대학문제로 더욱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소연했다. 사립대재단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과 고충을 교육부가 경청해야 한다. 사립대와 교육부가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SPONSORED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작곡가 김연지와 결혼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정상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