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명실상부한 ‘화두’로 급부상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에 미디어펜은 3회에 걸쳐 국내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을 각종 국내외 사례와 견주어보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MP기획-핀테크, 정부가 걸림돌 치워야③]'경제후진국'될까 우려…"규제 완화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 중인 정모씨는 “남아공은 ‘플리마켓’에서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할만큼 핀테크 기술이 보편화 됐다”고 말했다.

핀테크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에선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핀테크 관련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은 이미 핀테크 시장의 활로가 개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연합뉴스


5일 EY가 발간한 '핀테크 도입 지수 2017'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핀테크 도입률이 69%로, 핀테크가 활성화 정도로 봤을 때 세계 20개국 중 핀테크 도입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32%를 기록, 12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에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7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그리고 금융인재 양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발전은 꽤 더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58조8000억위안(약 9980조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규모가 2015년 대비 약 6배 폭증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분석결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2011년 799억위안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9조3000억위안(약1540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핀테크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중국 기업의 핀테크 기술 선점 경쟁이 꼽힌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와 중국 최대 인터넷업체인 텐센트는 중국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O2O 기업을 앞다퉈 인수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렸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약 73%의 시장 점유율을,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텐센트는 2014년 12월 중국 최초 온라인 은행 위뱅크(WeBank)를 설립, 2015년 5월부터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액 대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이 400억위안(약 7조원)을 넘어섰다.

알리바바는 2015년 6월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뱅크의 자본금은 40억위안(약 6800억원)이다. 총자산과 대출잔액은 각각 615억위안(약 10조4000억원), 329억위안(약 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날아가고 있는 동안 국내 핀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은행들을 중심으로 구축한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인증 한 번으로 여러 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0월 상용화한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를 출시하며 발돋움을 시작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핀테크 기술 등 혁신적인 금융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과다한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규제하거나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엔 미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경제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업에 혁신과 창의, 신기술이 과감하게 들어와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규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막아놓고 일부 가능한 사업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인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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