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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일자리·소득 늘리는 '문재인 식' 큰 정부 시동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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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5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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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문재인 식 ‘큰 정부’ 구상이 현실화됐다. 

특히 지난 4일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초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예산안 수정실무작업 미완 등을 이유로 2분만에 정회됐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약 1시간 동안 개회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낮 12시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의원들이 함께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참석하신 의원들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라고 공지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고자 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이 정부·여당 뜻대로 대부분 관철된 데는 국민의당 협조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이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들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청년취업률 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4000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매년 3만명의 증가분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중앙에서만 올해 7627명보다 증가한 9475명의 공무원이 내년에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됐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모습./사진=미디어펜


문재인 정부는 또 핵심 경제 기조로 '공정 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예산안에 포함된 것 역시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당초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무차별적 퍼주기, 세금 나눠 먹기"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면 그다음 해에도 또 반영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석의 국민의당이 막판에 민주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당만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불러내 "도와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원하는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 추진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총 8개항의 합의문 작성에 참여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관련해선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면서 “이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아인이 또다시 네티즌과 SNS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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