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인 권리보장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1호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리무중 실종됐다.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이행해라."

매서운 한파가 밀어닥친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장기요양범대책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안건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천명하면서 노인권리보장 복지공약 1호가 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장기요양본인부담상한제가 실종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대표자 간담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석해 양승조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처럼 답변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적정한 의료비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편적 제도다.

   
▲ 노인장기요양 단체회장과 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 일부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정단체들이 더 이상 본인부담상한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은 회장은 "이처럼 장기요양 범대위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범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200억 원이 소요되지만 본인부담경감제를 확대할 경우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보편적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본인부담경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은 예산의 보편적 제도를 모른척하고 선별적 제도인 경감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권리보장 복지1호 공약이 이렇게 푸대접 받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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