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비트코인 시장이 혼돈 양상으로 진입하면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수위에 대한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한 고등학생의 장난으로도 휘청거릴 만큼 토대가 취약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급기야 '거래 전면금지' 카드까지 시사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만큼 이들을 규제해야 하는 정부 역시 안정된 태도로 자본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고등학생의 '대담한 도전'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등학생 A군은 비트코인의 파생상품 격인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생성해 트위터에 '공식 계정'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영어로 공지를 전하던 이 트위터 계정에 느닷없이 한국어 '급식체(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말투)'가 등장해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어로 기재된 내용이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사기' 아이템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적금을 깨고 비트코인 플래티넘 투자에 나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태는 커진 상태였다. 네티즌들은 A군의 신상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A군에 대한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A군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해프닝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발행 화폐처럼 명확한 인증 주체가 없는 까닭에 뜬소문 하나로도 '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단, 이러한 사례를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내 투자업계 종사자 A씨는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나친 사행심이 문제"라면서 "이번 광풍이 비트코인에 대한 효용성과 신뢰도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모이는 형국이 연출되면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현재 100만명 정도로 불어났다. 

약 20개의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되는 금액은 3조~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는 비트코인은커녕 주식투자도 해본 적 없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시장이 유독 '뜬소문'에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렇다고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론도 있다. 최근 본업인 주식보다 비트코인 투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40대 전업 투자자 A씨는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나 불법토토 같은 사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박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튤립 거래나 스포츠 경기 자체를 금지할 순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같은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가격제한폭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에 들어갔다. 비트코인으로 피해 보는 사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한 거래 풍토를 만들어 둠으로써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자세로 인식된다.

한국 정부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도박'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차후 논의를 통해 규제 수준을 정하겠지만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전면 금지'라는 말이 나온 만큼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만큼 정부 또한 지나치게 규제를 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열이 너무 심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안쪽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안는 방식이 적합해 보일뿐 전면 금지는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