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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김상곤 장관, 학교선택권 박탈 시도 중단하라"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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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12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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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바른사회시민회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교 선택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상곤 장관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논평을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마무리 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바른사회는 "이대로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박탈됨은 물론,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의 불안감 확산으로 입학 지원자 미달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며 "당장 2018년도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사태도 속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교선택권 제한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 등은 학군 쏠림 과열이나 사교육의 감소, 교육격차 해소, 해외 유학생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학생 선발 추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유발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 비판해왔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그러나 실제로 수월성 교육을 하는 이들 학교의 존재자체가 좌파 교육계에는 눈엣가시였고,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사 간 선의의 경쟁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념 실험장에 백년대계인 교육을 끌어들여 학생·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목적은 뒤로 한 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학생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면서 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김상곤 장관은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시도로 발생되는 파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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