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공모펀드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 친화적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최근 5년간 수탁소 66%, 회사수 132.1%, 임직원수 53.3% 성장하는 등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의 내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수취 등으로 수탁고가 감소·정체 됐으며,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자 권익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축,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지원 등을 통해 펀드 판매·운용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을 조속히 처리하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진입을 확대하며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보고서 교무 의무를 완화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 확대, 일임업자의 선관 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