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2로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 통과
ISP, '공공서비스'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키로 최종 결정했다. 콘텐츠 사업자가 급증하는 트래픽에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표결에서는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망 중립성 정책은 이로써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된 뒤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사업자(ISP)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이든 사업자든 데이터 이용량과 상관없이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업자는 특정 콘텐츠를 선별하는 등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포털 등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통사가 이해 관계에 따라 트래픽을 고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중소 인터넷기업은 망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한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통신업체들은 그간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포함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더 많은 동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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