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빈방문 사드보복이슈 성과없어, 국책사업 기업희생 늘 것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롯데그룹이 지난 1년 3개월간 사드보복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무려 2조원이상 된다.

지난해 7월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대가는 너무나 컸다. 중국사업이 초토화했다. 100여개 롯데점포가 문을 닫고, 사실상 헐값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각종 제품 및 반제품 원료통관도 차별을 받고 있다.

조단위가 투자되는 센양복합테마공원과 청뚜 복합쇼핑몰등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내에선 호텔롯데 등 계열사의 상장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드피해가 커지면서 계열사들의 IPO가 미뤄지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1위 글로벌 면세점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신동빈회장의 거대한 롯데몽은 차질을 빚고 있다.

롯데의 중국비즈니스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사드보복으로 롯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고용인원만 2만5000명이 넘는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부분해제하면서도 롯데에 대해서는 치졸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징과 산동지역 요우커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은 절대 가지 말 것을 명령했다. 대국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깡패나 조폭수준의 협량함만 드러내고 있다. 인접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데 이골이 난 국가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여전히 사드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현대차는 상반기 반토막 판매를 겪었다. 최근 보복조치 부분 해제로 판매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지난해수준을 밑돌고 있다. SK LG 등도 배터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업체에 비해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중국에서 진행중인 이마트사업을 철수했다. 

재계가 중국의 협량한 보복으로 고통받고 있다. 롯데는 너무나 직격탄을 맞았다. 재계전체가 입는 사드피해는 20조원이 넘는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롯데는 중국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대기업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희생한 것치고는 대가가 너무 컸다. 셈이 빠른 여느 기업같으면 사드부지 제공을 거부했을 것이다. 신동빈회장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정부에 협조했다.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다며 결단을 내렸다.

역사는 그의 희생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롯데는 일본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기업임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신회장과 롯데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신회장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들어 검찰 특검 등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신회장은 수없이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을 받고 있다. 형제간 송사와 최순실국정농단에 엮여 글로벌경영을 온전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 송사에 매달려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간의 14일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햇다. 재계의 최대 현안인 사드보복 해제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사드부지제공이후 중국사업에서 2조원대의 피해를 입는 롯데의 피눈물을 정부가 왜 닦아주지 못하는가? 롯데의 무한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있다. /연합뉴스
최순실국정농단에 애꿎게 엮여서 검찰로부터 5년의 구형을 받았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등에 출연한 것은 최순실 고영태일당에게 뜯긴 돈이다. 검찰이 피해자인 롯데 신회장에게 뇌물공여혐의를 씌워 중형 구형한 것은 지나친 검찰권 사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회장은 형제간 송사와 관련한 경영비리로 10년의 구형을 받았다. 최순실과 형제간 송사로 과도한 시련을 겪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의 설상가상이 그를 시련속에 몰아넣고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보복이나 불공정교역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이 대규모 세금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말도 안되는 피해나 보복을 당하면 이를 해결해줄 책무가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3일부터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14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문대통령은 수행한 기업인들과도 만났다.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문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에게 “요즘 힘들지 않냐”고 위로했다. 현대차도 중국정부의 교묘한 현대차 불매로 판매와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신동빈회장은 그나마 수행단에도 끼지 못했다. 청와대가 신회장을 수행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신회장이 각종 재판일정으로 합류하지 못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롯데에선 전문경영인이 수행원에 끼었다.

방중 대통령이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위로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국가리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국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정 부는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으면 외교전쟁등을 불사한다. 상대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소송을 벌인다. 제국주의시대에는 미국 유럽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국기업의 이익을 관철했다.

문대통령의 위로는 나이브하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의 사드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중국에 항의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에 대한 제소카드도 꺼내지 않았다. 한중FTA협정위반도 문제삼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국의 저자세외교가 두드러졌다.

기업들의 사드보복 해제 문제는 문대통령과 시진핑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빈방문임에도 중국은 문대통령에 대해 옛 봉건시대 조공국 대하듯 하대했다. 방중 취재중인 모 언론사 카메라기자가 중국경호원들에게 집단뭇매와 린치를 당해 중상까지 입었다. 중국의 오만하고 무례하고, 안하무인격의 하대외교가 볼썽사납다.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에 대해 시주석의 훈계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기업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려는 내용은 없었다. 국빈방문에 걸맞지 않은 예우와 굴욕 외교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롯데의 부당한 피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입는 피해를 방치할거면 글로벌기업들에게서 왜 수천억에서 조단위세금을 걷어가는가? 롯데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을 모르쇠하면 향후 다른 기업들은 국책사업등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데, 기업들이 굳이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