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국가운영기관 아니다"발언 타당, 관치개입 직권남용 부작용
"하나금융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금융 이사회 윤종남의장의 최근 발언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회장은 최근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의 차기 회장인선 개입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윤회장 말처럼 하나금융은 국내외주주들로 구성된 민간금융회사다.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전혀 아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김정태 현회장의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만들어 본임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고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금융지주사들의 승계프로그램이 허술하다고 거들었다. 최원장은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들의 연임과 신규 선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지배구조 개입 발언은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금융가의 해석이다. 내년 3월로 다가온 하나금융 회장 연임문제에 정부입김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의 행보는 김회장을 낙마시키고, 낙하산인사를 앉히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선 켐프나 정권과 연계된 또 다른 내부인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정부지분이 있는 우리은행 이광구 전행장은 인사비리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금융지주 CEO를 현정부인사들로 판을 짜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하나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노골적인 회장 인선 개입을 위한 관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종남 하나금융이사회 의장의 항변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금융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신관치 신적폐일 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자료 사진
금융당국의 구두개입은 연임가능성이 높은 김정태 회장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 익히기 십상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최근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윤회장은 1기 재임기간 영업이익 주가 등에서 다시금 리딩뱅크로 도약시켰다. 그는 KB맨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윤회장마저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처럼 인사 채용비리나 또다른 비리 수사 등으로 낙마시키려 한다면 국내외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KB금융노조는 여전히 윤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빌미로 정부가 개입하려는 유혹을 갖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김회장의 연임문제는 주주와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개입하는 것은 관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신관치이자 신적폐임을 명심해야 한다. 

회장 선임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과 군의 사이버댓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이명박정부 장차관 청와대 참모들을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적폐수사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일을 자초할 뿐이다. 무리한 관치개입은 향후 심각한 역풍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금융지주 회장선임이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고 있는지만 감독하면 된다.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윤종남 의장의 쓴소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회사 CEO인선에까지 검은 손을 뻗친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아프리카수준이라는 국제조사기관의 냉혹한 평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이다.

정부는 금융지주가 위법행위를 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정부가 회장 행장 인선에까지 관여하면 금융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저급한 관치를 퇴치해야 한다. 정부의 인사개입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에만 해당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사명감을 갖고 관치의 망령을 되살리는 정부의 퇴행적 시도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여론, 주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금융당국의 신관치 시도를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 하나금융지주마저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면 민간금융회사의 경쟁력강화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를 놓아줘야 한다. 민간의 자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자율경영이 정부의 후진적인 관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주주친화적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이 돌아간다. 금융당국은 주주와 이사진들의 자율경영의지를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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